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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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수혜자 구제법안 마련 지지부진속 매일 120명꼴 추방위기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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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0 1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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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5일까지 갱신 신청안한 22,000명 6개월내 기간 만료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의 이견으로 전혀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매일 120명씩 DACA 수혜자격을 잃고 추방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워싱턴 소재 진보성향의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5일 트럼프 대통령이 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7,900명 이상이 DACA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주 851명, 하루 122명 꼴로 추방 위기에 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9월5일부터 2018년 3월5일까지 DACA가 만료되는 수혜자중 10월5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2만2,000명은 향후 181일 이내에 추방 유예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센터측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DACA 폐지 발표 이후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등에만 신경을 쓰는 사이 추방위기에 놓인 DACA 수혜자들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며 “이는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미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화당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공화당 일각에서 DACA 수혜자 구제 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민주당과 본격 조율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댄 뉴하우스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DACA 구제법안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14명의 공화 의원들과 함께 DACA구제 법안 마련에 나선 상태이다. 앞서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를 발표한 직후 중도파 공화당 의원과 수혜자 구체 법안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ACA 구제법안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공화당은 ‘현행 가족초청이민에 따른 체인 이민 방지’와 ‘전자확인고용시스템(E-Verify) 의무화’ 또 ‘추첨영주권제도 폐지’ 등을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의 조건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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