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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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드리머 구제 대신 연쇄 가족이민 중단', 공화 3개 조건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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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4 0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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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DACA 청년구제를 볼모로 패키지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공화당이 구제안 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협상조건을 제시해 민주당과의 치열한 물밑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연방 하원 공화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프리덤 코커스’는 불법체류 신분인 70만 DACA 청년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화당 보수파를 설득할 수 있는 상당한 이민제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화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협상조건을 지난 9일 민주당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이날 ‘프리덤 코커스’측이 민주당에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조건은 ▲‘연쇄가족이민 중단 또는 축소 ▲추첨영주권 폐지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사용 의무화 등 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민주당측이 이 3개 협상조건에 동의하면, 네 번째 조항으로 DACA 청년 영구 구제안에 공화당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프리덤 코커스’측의 제안이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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