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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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법원에 증인 출석했다가 체포 이민자 급증

  • 이민스토리
  • 2017-11-16 0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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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0명으로 10배 늘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법원과 학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전개되면서 검찰의 증인 협조에 응했다 날벼락을 맞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뉴욕 데일리뉴스는 올해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기 중이던 이민수사관에게 체포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가 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원에서의 이민단속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이민당국이 법원에서 체포했거나 체포를 시도했던 이민자가 11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900%가 폭증한 것이다. 
 
‘이민자 디펜스 프로젝트’(IDP)의 리 왕 변호사는 “민사나 형사 법정 뿐 아니라 가정법원에서까지 ICE 수사관들의 이민자 체포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민자들이 법원 출석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 전역의 법원에서는 교통위반 티켓 문제나 살인사건 증언 때문에 법정에 출석했던 이민자들이 법원 건물 복도나 법원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ICE 수사관들에게 체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지난 14일 브루클린 형사법원에서 증언 차 출석했던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리 대기 중이던 ICE 수사관에게 체포됐고, 앞서 지난 8월에도 살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민자들이 잇따라 체포돼 주 검찰까지 나서 체포된 이민자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관례적으로 금기시되던 법원에서의 이민자 체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민단체들의 반발과 지역 사법당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측이 이민단속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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