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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것이 트럼프 시대…美 드리머들 DACA 갱신 거부돼

  • 이민스토리
  • 2017-11-16 08: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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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뉴스1

 
15만명에 연장기회 줬지만…우편접수 '의문'
 
지난 9월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선언으로 인해 추방과 잔류의 기로에 서게 된 불체자 청년들. 
 
이른바 '드리머'라 불리는 이들은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 때 미국에 불법입국한 청년들을 통칭하지만 어린 시절 미국에 들어온 만큼 미국인과 다름없이 자라왔다는 점에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 채택된 DACA 제도의 수혜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강경 이민노선을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9월5일 "DACA 제도를 6개월 후인 2018년 3월5일 폐지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3월5일 전 체류 기한이 만료되는 '드리머' 청년들에 한해 마지막으로 DACA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고, 10월5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만 2년 동안 체류 자격을 연장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 10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로 수십명에 달하는 드리머 청년들이 접수 마감시한인 10월5일 훨씬 전에 신청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DACA 갱신이 거부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서 34명, 시카고에서 41명의 드리머 청년들이 체류 자격 연장에 실패했다. 
 
뉴욕, 시카고를 비롯해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동부 지역에 사는 불체자 청년들은 시카고에 소재한 미국이민국(USCIS) 우편물 처리센터, 이른바 '락박스'(lockbox)라 불리는 우체국 사서함으로 DACA 신청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이곳에 도착한 신청서를 매일 오전과 오후 재무부에서 고용한 배달원이 USCIS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NYT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한 불법체류자 청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선언이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9월14일 자신의 DACA 갱신 신청서를 '락박스'로 보냈다. 며칠 뒤 그가 배송 상황을 추적했을 때 9월17일부터 19일까지 '목적지로 이동중'이라는 안내가 나오더니 10월4일까진 위치도 명기되지 않은 상태로 '이동 중'이라는 문구만 나왔다. 신청서가 USCIS로 '배송 완료'된 시점은 10월6일이었다. 
 
일찌감치 신청서를 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도착하고도 남을 시점이었지만 결국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을 하루 넘긴 10월6일 도착한 그의 DACA 신청서에 대해서는 체류 기한 갱신이 거부됐다.
 
미국 우정공사(USPS)는 이후 "시카고 지역 우편물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지연이 발생했다"고 오류를 인정했지만 USCIS는 "이미 거부된 신청서에 대해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 일단 처리가 됐다면 그것이 최종 결정"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아무런 실수도 없이 정부가 요구한 서류를 제 기한에 보낸 70여명의 청년들이 그 여파를 모두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미국 이민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마감 시한인 10월5일 이후 도착해 갱신이 거부된 DACA 신청서는 4000건에 달한다. 이번에 DACA 갱신 자격이 주어진 드리머 15만4000명 가운데 13만2000명이 데드라인 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온라인 매체 복스(Vox)는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15일 주장했다. 
 
복스는 "뉴욕 동부지구 연방 지법에 접수된 소장을 살펴본 결과 10월5일 '락박스'에 도착하고도 다음 날인 6일까지 USCIS에 전달되지 않은 신청서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마감 당일인 10월5일 우편사서함에 도착하고도 다음 날이 되어서야 USCIS에 전달이 완료된 신청서를 최소 19건이나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오후 5시를 넘겨 도착한 것들이다. 
 
이는 곧 USCIS가 "기한을 넘겨 도착했다"고 밝힌 신청서 4000건이 사실은 제때 도착했지만 배달원 측의 실수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달이 지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고 복스는 설명했다. 
 
미국 권익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법무팀장 에이미 테일러는 "정부는 기한을 10월5일이라고만 지정했지 구체적인 시간은 정한 적이 없다"며 "USCIS가 언제 (우편물을) 가지러 올지 알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DACA 신청자들에게만 너무나 불공정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뉴스1 정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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