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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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성역도시도 불체자 단속하라'

  • 이민스토리
  • 2017-11-17 0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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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시애틀 등 29개 지자체에 예산지원 중단 위협

연방정부가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소위 ‘성역 도시’들에 연방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5일 킹 카운티와 시애틀을 포함한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한에서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동참하지 않는 지자체들엔 연방정부의 치안분야 예산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법무부는 경찰관 신규채용, 치안장비 구입, 초과업무 수당 등 연방정부가 킹 카운티에 지원하는 연간 6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운티 셰리프국 대원들이 이민자들의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킹 카운티 의회의 조 맥더못 의장은 법무부 서한이 협박일 뿐이라며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킹 카운티의 가치관을 연방정부가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운티 정부가 이를 더욱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애틀시의 제니 더컨 시장 당선자도 이 서한이 ‘불법 및 부도덕한 공문서’라며 “시애틀은 항상 성역도시로 남아 있을 것이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애틀을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연방법무부는 이들 지자체에 오는 12월 8일까지 연방 이민법 위반 여부 현황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역 도시에 연방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 지법은 이같은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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