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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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귀국한 트럼프 '감세 드라이브' 재시동…상원통과 진력

  • 이민스토리
  • 2017-11-17 1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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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하면 주식·경제 정말 좋아질 것"…어제 하원 방문 이어 트윗으로 독려 
 
12일간의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점 과제인 감세 및 세제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에 다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하원 의결로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감세법안은 앞으로 마지막 관문인 상원 전체회의를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와 함께 이달 말까지 감세법안의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이탈 움직임을 보이자 감세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주장하며 일찌감치 설득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주식과 경제의 수치가 매우 좋다"면서 "감세와 세제개혁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처럼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의 힘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민주당의 많은 방안도 법안에 담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감세법안의 하원 표결을 앞두고 하원 의회를 직접 찾아가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독려했다.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표 단속'을 할 정도로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오바마케어(현행 건강보험법) 폐기,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의 잇따른 무산으로 자칫 임기 첫해에 핵심 공약과 정책들을 단 하나도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세제개혁을 내세운 감세를 통해 법인세를 끌어내림으로써 핵심 지지세력에 대해 최소한 한 가지 성과는 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감세안 표결' 의회 방문한 트럼프(워싱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6일(현지시간) 세제개혁(감세) 법안의 하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 의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워싱턴 의회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감세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7표 대 반대 205표로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공화당 내 반대파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lkm@yna.co.kr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취임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온 오바마케어의 덫이다.
 
당초 감세법안은 늦어도 12월에는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었다.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도 공화당이 과반을 점유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 형태로 지정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가능성까지 조기에 차단했다.
 
순탄한 대로가 열리자 다시 욕심이 생겼다. 감세법안 처리 후 재추진하려던 오바마케어 폐지안의 핵심 조항을 상원 수정안에 집어넣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론 존슨 상원의원(위스콘신)은 감세법안 자체에 반대하면서 이미 수정안에 대한 당내 이탈표가 3표나 나왔다.
 
민주당이 당론 반대 방침을 정한 가운데 상원 의석(100석)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공화당(52석)에서 이들 3명이 반대하면 감세법안 처리는 무산된다.
 
한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네 차례나 상원 표결에 부쳤지만, 당내 이탈표가 생기면서 모두 무산됐다.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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