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대법관 후보군’에 보수성향 판사 5명 추가

  • 이민스토리
  • 2017-11-19 15:43:32
  • hit385
  • 45.33.131.7

▶ 10대 이민자 낙태 반대한 캐배너 포함…사법부 보수화 우려 증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군'에 보수 성향 판사 5명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AP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대법관 후보군에 들어간 판사는 브렛 캐배너, 에이미 코니 배럿, 케빈 뉴섬 등 연방항소법원 판사 3명과 브릿 그랜트(조지아), 패트릭 와이릭(오클라호마) 등 주 대법원 판사 2명이다. 이들은 모두 보수적 색채가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캐배너 판사는 최근 미국 구류 시설에 구금된 10대 이민자들이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동료 판사들의 결정에 반대하기도 했다.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보수 법률단체 연방주의자협회(Federalist Society) 행사에서 이들 판사 5명이 모두 "원전주의(originalism)와 원문주의(textualism)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연방주의자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군 명단 작성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맥갠 고문은 "우리는 모두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많은 조언을 환영한다"며 협회 역할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 미국 대법원 이념 지형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 우위다.
 
지난해 '보수파의 거두'로 불리던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보수와 진보 각각 4명으로 팽팽한 구도를 형성했으나, 지난 4월 닐 고서치 대법관 취임 후 보수 우위로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9월 발표한 대법관 후보군 21명 가운데 헌법 원전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성향 판사인 고서치를 연방대법관에 지명했다.
 
종신제인 연방대법관은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현재 공석은 없으나 대법관 3명이 79세 이상 고령자다.
 
앞으로 빈 자리가 생길 경우 뒤를 이을 차기 대법관 후보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보수 성향 판사들을 대거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우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연합뉴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