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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청년 내쫓지 말라'...한국계, 트럼프 다카 폐지방침에 소송제기

  • 이민스토리
  • 2017-11-21 18: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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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청년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홉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한국계 청년 누리마로 박(26)과 엘살바도로 출신 이민자 조너선 알바렌가 레시노스(19)는 이날 미 버지니아 주 폴스처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갱신 기간을 놓친 다카 수혜자들에게 추가 등록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소송을 돕는 시민단체인 '리걸에이드 저스티스센터'의 사이먼 산도발-모센버그는 "그동안 다카 폐지와 관련해 몇 차례 소송이 있었지만, 갱신 기간이 경과된 5만여 명을 대표해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누리마로 박은 "소송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자칫 이민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려웠지만 앞장서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추방된다면 더는 돌아갈 곳이 없다. 의회 구성원들은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시적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의회에서 다카 프로그램의 대체 입법이 논의돼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다카 보완 입법의 대가로 합법 이민자(그린카드 발급대상자) 수 감축을 요구하면서 대체 입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편, 미 캘리포니아 지역의 기업인 협의체인 '실리콘밸리 리더십그룹'의 칼 과르디노 회장은 이날 다카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드리머'들을 쫓아내는 것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대체입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과르디노 회장은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미국 내 다카 수혜자 70만∼80만 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22만여 명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카 폐지 반대소송 제기한 한국계 청년 누리마로 박(오른쪽)[AP=연합뉴스]
 
 
연합뉴스 옥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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