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범법이민자 불법 구금후 ICE에 인계' 낫소카운티 경찰 피소

  • 이민스토리
  • 2017-11-22 15:51:27
  • hit434
  • 101.127.209.18

낫소카운티 경찰이 단순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범법 이민자들의 신병을 불법 구금한 뒤 연방 이민국에 인계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비영리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민자권익옹호 단체인 ‘중남미난민센터’는 20일 뉴욕주법원에 낫소카운티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장에 따르면 낫소카운티 경찰은 이민자가 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될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로 48시간 동안 해당 용의자를 불법 구금하다가 ICE에 인계해왔다.
 
낫소카운티 경찰의 이같은 행동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구금을 허용토록 하고 있는 뉴욕주법 위반이라는 것이 중남미난민센터의 주장이다. 현재 형사법은 범죄가 벌어지고 있거나 저질러졌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영장없이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불법체류는 중범죄 또는 경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요건을 성립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