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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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정부 또 폐쇄?

  • 이민스토리
  • 2017-11-24 0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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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DACA 구제, 협상시한 2주 남아

연방 예산한 승인 마감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DACA 청년 구제안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말에 쓰일 단기 지출예산 승인 마감일은 다음 달 8일로 약 2주가 남아있지만 민주, 공화 양당은 DACA청년 구제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DACA 연내 부활을 지출예산 승인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연방 예산안 첨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연방 예산안은 아직 대략의 지출 규모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말까지 지출예산안에 DACA 관련 조항을 넣으라고 공식 요구했지만,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이 DACA 구제 협상 무산을 이유로 연방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방 예산안 승인을 위해서는 상원 60석이 필요하나, 다수당인 공화당은 52석에 그치고 있어,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연방 예산안 통과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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