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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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매브니 입대자에 시민권 못준다

  • 이민스토리
  • 2017-11-24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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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당국, 연방법원 시민권 부여 명령에 불응
▶ “법원은 관여하지 마라,이민국 고유권한”항소
 
 
연방법원이 신원조회 지연으로 불법체류자 전락 위기에 처한 외국인 특기자 모병프로그램 ‘매브니’(MAVNI) 입대자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명령<본보 10월28일자 A1면>한 가운데, 이민당국이 이에 불응하고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7일 연방 워싱턴DC 지법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군입대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규정은 이민당국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법원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인 박모씨와 홍모씨를 포함한 10명의 MAVNI입대자들은 지난 5월 “당국이 법이 규정한 대로 입대자들의 시민권 수속을 진행하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며 DHS와 미국방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미 국방부의 정책변경으로 원고들은 취업 또는 유학생 비자신분을 잃고 자국으로 추방되는 것은 물론 자국에서 외국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나 않을까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며 이민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 1,800여 명의 신원조회를 늑장 처리하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돼 이중 1,000명은 체류 신분만료로 추방 위기에 놓여있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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