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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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법무부, LA시에 ‘예산환수’ 경고

  • 이민스토리
  • 2017-11-27 05: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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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 연방법 위반”, 사법기금 187만달러 강제환수 위협
▶ LA 등 캘리포니아, 단속 타겟 우려
 
 
LA시가 트럼프 정부로부터 강력한 경고장을 받았다. ‘이민자 보호도시’를 표방하며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LA시 정부가 연방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미 집행된 연방 정부의 사법보조기금을 전액 환수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위협적인 내용이 경고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A시가 2016년 연방 법무부로부터 받은 사법보조기금은 ‘바이른/저스티스 그랜트’로 187만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도시는 LA뿐만이 아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이민자보호도시 정책으로 지역경찰과 사법기관들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하고 있는 미 전국 29개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이같은 경고장을 발송했다.  
 
경고장은 대부분 LA 시가 받은 경고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연방 당국의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연방 법 위반이며, 연방 법을 위반한 지역 정부에는 연방 정부의 기금을 지원할 수 없어 기금을 전액환수하고, 이후 기금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민자 보호도시들이 지난해 연방 법무부로부터 받은 사법보조기금은 1,670만 달러에 달하며, 단일 도시로는 LA가 가장 많고, 일리노이주 형사법 정보당국이 674만달러로 이들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연방 법무부의 이번 경고장은 단지 위협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고장이 지적한 데로 이미 집행한 사법보조기금 전액이 강제 환수될 수 있고, 신규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보호도시를 타겟으로 이민단속을 이들 지역에 집중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토마스 호만 국장대행은 “이민자 보호도시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이민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신규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이민수사관 1만명 중 상당수를 이들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배치해 직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호만 국장대행의 발언은 LA 등 이민자 보호도시들의 지역경찰이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ICE가 이들 도시들의 거리와 일터, 주거지역에서 이민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예산지원 중단에 이어 이민단속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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