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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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초대형 감세안, 연방예산안, DACA 해결책 곧 판가름

  • 이민스토리
  • 2017-11-27 1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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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하루 트럼프 공화당 대책회의후 빅 4와 담판 회동 2~3주짜리 임시예산안후에 감세안부터 처리, 연말 빅딜모색 

초대형 감세안과 연방예산안, DACA 해결책 등 3대 입법과제들이 이번주부터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현재로선 12월 8일 끝나는 임시예산안을 2~3주 더 연장해 시간을 번 다음 초대형 감세안부터 처리 하고 연방예산안과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놓고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가 올연말 첫번째 메이저 입법과제를 놓고 이번주부터 담판을 벌여 최종 매듭 짓기에 착수하고 있다 
 
취임 첫해를 빈손으로 보낼 위기에 빠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내년 중간선거를 위해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하는 공화당 지도부는 손쉽게 내주지 않으려는 민주당 지도부와 초대형 감세, 연방예산안과 DACA 해결책 등 3대 과제를 놓고 담판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낮 연방의사당을 방문해 공화당 의원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3대 입법과제에 대한 공화당내 공감대를 탐색한후에 관철 대책을 숙의한다. 
 
그리고 같은날 오후에는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 척 슈머 상원대표 등 이른바 빅 4와 회동을 갖고 빅딜을 모색하게 된다 
 
현재까지 10여명이 참여한 백악관과 의회간 사전 실무협상 결과 우선 12월 8일 끝나는 임시연방예산안 을 2~3주간 추가 연장해 연방기관폐쇄를 피하고 시간을 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서는 10년간 1조 5000억달러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초대형 감세안 부터 처리하는데 집중할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은 초대형 감세안을 포함한 세제개혁안을 이미 연방하원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번주 내용이 다른 공화당상원안이 가결되면 상하원간 힘겨운 조정작업을 벌여야 하며 상원안 부결시에는 하원안을 중심으로 수정절차를 거쳐 성탄절 직전까지 최종 성사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상하원에서 모두 단순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초대형 감세안이 최종 성사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입법성과로 기록된다 
 
감세안이 최종 성사되려면 연간 연방예산안에 대한 타협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최대 쟁점은 7000억달러 까지 대폭 증액하려는 국방비와 마찬가지로 비국방예산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측과 적자를 우려 해 삭감하려는 공화당내 강경파들의 입장이 엇갈려 이를 조율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 3월 5일이면 단계별로 폐지되는 DACA 추방유예정책에 따라 추방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80만 드리머 보호법안을 예산안과 병행 처리할 것인지, 합법이민 축소와 연계할 지인지를 놓고 이번주에 트럼프 공화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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