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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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지역 경찰 불체 이민자 단속 확산

  • 이민스토리
  • 2017-11-28 0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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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0개 지역 시행… 트럼프 취임 후 2배 증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동조해 불체자 단속에 동참하는 지역경찰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교통위반이나 경범죄만으로 추방되는 불체자들이 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지역 사법기관의 이민단속 공조프로그램인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경찰들이 지난해보다 이미 2배나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신측이 연방 정보자유법(FOIA)에 근거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이민단속 협조를 위해 이 프로그램에 새로 가입한 지역경찰만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에 새로 참여하는 지역경찰이 늘면서 오바마 재임기의 32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60개에 달하고 있다. 
 
또, 가입신청을 해 승인절차를 기다리고 있거나 가입의사를 밝힌 지역경찰도 38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민단속에 참여하는 지역경찰은 100여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바마 재임기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됐던 287(g)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활해 최근 활기를 띠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ICE의 287(G) 프로그램은 지역경찰이나 세리프 등 지역사법기관이 교통위반자나 경범죄 혐의 자가 불체 신분으로 의심될 경우, 이들의 신병을 ICE에 넘기게 돼 단순 불체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의 시발점이 된다. 
 
최근 이 프로그램에 새로 참여하는 지역경찰들은 지난 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역들로 인구 10만명 미만의 중소 도시지역 경찰들이다.
 
특히, 텍사스 주에서는 18개 카운티 셰리프국이 287(g) 프로그램에 가입했거나 참여를 선언해 미 전국에서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참여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반면,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LA, 뉴욕, 시카고, 워싱턴 지역 등은 287(g)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경찰 당국은 체포·구금한 불체자 숫자와 구금 기간에 따라 ICE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불체자 체포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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