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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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오클랜드 경찰국장 항변 '이민단속 협조 안했다'

  • 이민스토리
  • 2017-11-30 08: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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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단속 협조 안했다”

‘이민자 보호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꼽히는 오클랜드시의 경찰국장이 이민당국의 불체자 체포에 협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앤 커크패트릭 경찰국장이 28일 시의회에서 이를 부인하며 항변했다. 
 
이날 시의원, 이민자, 이민자보호단체, 지역주민들은 커크패트릭 국장이 지난 8월 16일 연방 이민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오클랜드의 한 이민자 집에 2명 경찰관과 2대 경찰차를 보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형제 2명(1명은 추방절차 진행중)을 체포하도록 협조했으며 거짓주장을 했다고 비난했다.
 
커크패트릭 국장은 당시 이민당국에 오클랜드 경찰은 체포작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부하경관들도 주변 도로를 봉쇄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존나 왓슨 경찰국 대변인은 “ICE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HSI)가 이민이나 강제 추방조치가 아닌 다국적 갱단, 인신매매, 아동착취, 마약 단속 시행이라고 밝혔다”면서 “10월 6일 HSI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에이전트 라이언 스프래드린도 이민단속이 아니라 범죄수사의 일환으로 진행하다 이민법 위반자를 적발한 것”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장의 내사를 요구한 측은 지난 7월 18일 제한적인 이민단속 협조마저 불허하는 시조례가 만장일치로 제정됐으나 사실상 ICE 관계자와 커크패트릭 국장의 협조관계가 9월 25일에야 종결돼, 단속이 집행된 8월 16일 전에 협조관계가 끝났다고 밝힌 커크패트릭 국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리비 사프 오클랜드 시장은 “8월 ICE 체포에 오클랜드 경찰들은 불체자 보호도시라는 시의 기본방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커크패트릭 국장을 옹호하면서 “시 경찰이 공공안전을 위해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교통지원을 포함해 ICE의 범죄수사 지원을 금하는 것으로 시 조례를 수정해야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레베카 카플란, 노엘 갈로, 데스리 브룩스 시의원 등이 지지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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