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멕시코 불법이민자 출신 살인범 무죄평결…트럼프 '격분'

  • 이민스토리
  • 2017-12-01 08:40:25
  • hit569
  • 45.33.142.110
트위터에 "수치스러운 평결" 비난 트윗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두에 마련됐던 케이트 스타인리 추모 공간[AP=연합뉴스]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논쟁에 불을 붙인 피살 용의자인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가 무죄 평결을 받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두에서 케이트 스타인리(당시 32세)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호세 이네스 가르시아 사라테에 대해 30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변호인들은 가르시아가 우발적으로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며칠에 걸친 숙의 끝에 무기 소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AFP는 전했다.
 
앞서 가르시아는 과거 중범죄로 7번 기소된 바 있으며 미국에서 추방된 후에도 5번이나 되돌아온 불법 이민자라는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었다.
 
2015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살인 용의자 호세 이네스 가르시아 사라테[AP=연합뉴스]
 
케이트 스타인리 사건은 미국에서 이민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강경한 불법이민 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때 케이트 스타인리 사건을 자주 인용했다.
 
이 평결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즉각 비난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케이트 스타인리 사건 평결은 수치스럽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법 이민에 그토록 분노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올렸다.
 
그는 작년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도 가르시아를 "짐승"이라고 부르며 "멕시코는 범죄자들과 마약상들을 국경 너머로 밀어낸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6월 미 하원은 추방 후 미국에 불법 재입국한 이민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케이트 스타인리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인 '케이트법'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