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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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美, 유엔 이주민 협약도 보이콧...'우리 이민정책과 어긋나'

  • 이민스토리
  • 2017-12-03 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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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난민 문제의 포괄적 대응을 위해 유엔이 추진하는 '이주민 글로벌 협약'(Global Compact on Migration)에서 탈퇴한다.

유엔주재 미국대사관은 2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유엔 이주민 글로벌 협약 참여를 끝내기로 했다고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주민 글로벌 협약은 2016년 9월 유엔 난민·이주민 고위급 회의 결과 채택된 '뉴욕선언'에 따라 전 세계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과 공약 등을 담은 문서다. 
 
당시 유엔의 193개 회원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의 주도로 2018년 말 채택될 예정이었다.
 
미 대사관은 "뉴욕선언은 미국의 이민·난민 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이민 원칙들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주민 글로벌 협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전 세계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관용'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이민정책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오로지 미국인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탈퇴 결정에는 트럼프 정부 내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러 고문은 최근 몇 주간 이주민 글로벌 협약 탈퇴를 위해 움직였다고 미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지난주 이주민 글로벌 협약 참여 여부를 두고 회의를 열었는데,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탈퇴를 적극 지지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국무부는 애초 탈퇴에 반대했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브라이언 훅 정책기획관은 입장을 바꿔 탈퇴를 권했다.
 
헤일리 대사만 참여를 고수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따라야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해온 트럼프 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제협약의 보이콧을 잇달아 선언하고 있다.
 
지난 6월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10월에는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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