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DACA 연장 대신 합법이민 절반 축소

  • 이민스토리
  • 2017-12-07 18:16:30
  • hit519
  • 45.33.134.58
▶ 연방상원,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시큐어 액트’발의
▶ 브릿지액트와 레이즈액트 조합한 절충안 성격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 뉴욕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회 등 전국에서 모인 이민자 1,000여 명은 6일 워싱턴DC에서 드림액트 단독 법안 통과와 임시 체류 신분(TPS) 프로그램 지속 시행을 요구하는 연합 집회를 개최했다. 이민자 보호 교회인 루트란 교회에서 1차 집회를 가진 참가자들은 연방의사당까지 드림액트와 이민자 추방 반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이민단속 강화·불체자 보호도시 지원중단도 포함
 
연방상원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의 합법체류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향후 10년간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포괄적 이민개혁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척 그레슬리(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은 5일 DACA 수혜자의 합법체류를 연장해주는 내용의 브릿지 액트와 공화당의 합법이민 축소법안인 ‘레이즈 액트’(Raise Act)를 조합한 ‘시큐어 액트’(Secure Act)를 상정했다. 
 
우선 이번 법안에 포함된 브릿지 액트는 지난 2012년부터 DACA를 통해 추방유예와 임시노동 허가증을 발급받은 불체청소년들에게 3년간 DACA 갱신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레이즈액트는 ‘메릿베이스 시스템’을 도입, 기술과 학력 등에 점수를 부여해 이민을 허용하자는 내용과 함께 사실상 가족이민을 폐지해 연쇄이민을 막는다는 내용 등 현재의 미국 합법이민 제도를 전면 수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성사되면 미국의 신규이민은 10년 내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큐어 액트에는 이외에도 국경 안전과 이민 단속 강화,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과 전자고용확인(E-Verify)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레슬리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당의 의견을 모두 충족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존 코닌, 톰 틸스, 제임스 랭크포드, 톰 코튼, 데이빗 퍼듀 의원 등이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DACA 수혜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하는 드림법안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딕 더빈 의원은 “이번 법안은 DACA 폐지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묻어두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빈 의원은 앞서 DACA 수혜자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토록 하는 드림액트를 상정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7일 회동을 갖고 2018 회계연도 예산안과 DACA 수혜자 구제 법안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