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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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미국 국무부, '반이민 행정 명령'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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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9 1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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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 2017.10.02

 
미국 국무부가 8일(현지시간)부터 수정된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슬람 국가 6개국 외에도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국민까지 미국의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면 시행한다며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8일부터 이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드, 이란,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이슬람 6개국 외에도 북한과 베네수엘라도 이민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모든 대상국은 테러, 초국가적 범죄, 이민 사기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며 "이 행정명령은 국무부와 국토 안보부에 미국의 안보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이 조치는 전 세계 국가들과 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광범하게 검토한 후 이뤄졌다"라며 "대상국별로 자체적 요인을 반영하여 제한 사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한 이 행정명령에 따라 무비자 조치를 철회할 수 있지만, 이는 비영구적 조건부 조치라며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하는 국가의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P통신은 이 조치는 이슬람교도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4일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중지시킨 항소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백악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반(反)이민 행정명령' 시행 허용을 결정했다. 당시 하급법원에서 행정명령과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연방대법원은 이 같이 결정했다. 
 
 
뉴시스 이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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