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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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드림법안 처리 해 넘기지 말아야

  • 이민스토리
  • 2017-12-11 1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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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 하원 34명 연내 처리 촉구, 백악관과 이견… 민주당에 동조
▶ 당장 하원 표결해도 통과 가능
 
 
70만 추방유예 청년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화당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어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연방 의회 전문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4명이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연방 하원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추방유예 청년 구제법안을 올해 안에 표결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연내 처리 촉구서한 작성을 주도한 공화당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은 추방유예 청년들은 조만간 추방유예 기한이 종료돼 체류보호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일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를 넘기지 말고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유예(DACA) 폐지시한인 내년 3월 5일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며, 구제법안은 내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드림법안과 같은 추방유예 구제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것은 연방 예산안과 연계하려는 민주당측 전략에 말리게 될 것으로 우려, 연내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제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공화당 의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라이언 의장 등 지도부가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될지 주목된다. 
 
민주, 공화 양당은 추방유예 청년 구제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제법안 세부사항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드림법안 지지 대열에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가세하고 있어 당장 표결을 해도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드림법안을 연말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드림법안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구제법안 연내 처리를 지지하는 공화의원은 20여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2주새 10여명이 더 늘면서 34명이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구제법안 처리 시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하게 될 지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민주, 공화 양당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추방유예 구제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의원은 일레나 로스 레티넌(플로리다), 피터 킹(뉴욕), 프레드 업튼(미시건), 던 베이컨(네브라스카), 조 바튼(텍사스), 수잔 브룩스(인디애나), 라이언 코스텔로(펜실베니아), 카를로스 커벨로(플로리다), 존 페이소(뉴욕), 에릭 폴슨(미네소타),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등 공화당내 온건성향 의원들이다. 
 
한편, 이민단체들은 추방유예 청년 구제안이 연말 예산안과 연계해 연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구제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 추방유예 청년들에 대한 강제추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민주당측이 지지하는 드림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공화당도 브리지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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