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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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축소, 내년 최우선 과제

  • 이민스토리
  • 2017-12-16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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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내년 신년연설서 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가족이민을 폐지하고 능력과 학력에 따라 점수제를 도입하는 메릿베이스 이민시스템 도입하는 내용의 합법 이민제도 개편을 2018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30일 신년 연설에서 이민제도의 일대 개편에 촛점을 맞추는 등 메이저 캠페인으로 총력전을 펴는 계획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레이즈법안이 도입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18세 이하로 낮춰지는 미성년 자녀만 초청을 허용하고 나머지 범주는 모두 없어져 연간 가족이민 영주권 발급이 48만개에서 20만개로 절반이하로 축소된다. 
 
메릿베이스 시스템은 이민신청자의 학력, 영어, 잡오퍼, 나이, 투자액 등을 점수화해서 20점을 넘는 외국인들에게 이민 신청 기회를 주고 6개월마다 취업이민의 경우 최대 7만개씩 한해에 14만개의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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