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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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새해 ‘가족이민축소, 능력점수제 전환’ 최우선 추진

  • 이민스토리
  • 2017-12-18 1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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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가족이민, 추첨영주권 폐지, 메리트(능력 점수제)로 전환 트럼프 1월 30일 연두교서 등 이민제도 일대개편 캠페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새해 벽두부터 가족이민을 절반이상 대폭 축소하고 메리트(능력점수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민제도의 일대 개편을 최우선 추진할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해 1월 30일 행할 첫 연두교서에서 이민제도의 일대개편에 촛점을 맞추 는 등 메이저 캠페인으로 총력전을 펴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새해벽두부터 메리트 시스템 전환 캠페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이민제도를 가족이민 위주에서 메리트 시스템(능력 점수제)으로 일대전환하는 이민개혁 캠페인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1월 30일 행할 첫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미국의 이민제도를 가족이민위주에서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30년만에 일대개편하는 국정과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 이라고 백악관이 15일 AP 통신에게 밝혔다 
 
백악관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미국 영주권을 받은 1300만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930 만 명이나 미국내 거주자가 초청한 가족이민이고 전문기술로 그린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15명중 한명꼴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나서 총력전을 전개할 것임을 강조했다  
 
◆체인이민폐지로 가족이민 절반축소=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민제도의 일대개편에선 체인(연쇄) 이민 폐지를 통해 가족이민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해 놓고 있다 
 
대통령 지지를 받고 있는 레이즈 법안에 따라 체인이민을 폐지하게 되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18세이하로 낮춰지는 미성년 자녀만 가족이민초청을 허용하고 나머지 범주는 모두 없어져 연간 가족이민 영주권 발급이 48만개에서 20만개로 절반이하로 축소된다 
 
연 13만개나 되는 시민권자 부모들의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고 가족초청 이민은 2A 순위 8만 8000개만 남기고 14만개나 없어지게 된다 
 
◆메리트(능력점수제) 전환=새 능력 점수제로 전환되면 이민신청자의 학력, 영어, 잡오퍼, 나이, 투자액 등을 점수화해서20점을 넘는 외국인들에게 이민신청기회를 주고 6개월마다 취업이민의 경우 최대 7만개씩 한해에 14만개의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학력의 경우 미국대학 STEM 전공 박사에게 최고점인 13점, 미국학사 6점, 외국학사 5점, 고졸 1점을 얻게 되고 영어시험 점수에 따라 0점에서 최대 12점까지 받게 된다 
 
나이에서는 26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층이 가장 많은 10점을 받게 되고 17세이하와 51세이상은 0점 처리된다 
 
잡 오퍼에서는 중간임금(Median)의 300%이상의 고임금을 제안받은 경우 최고점인 13점을 받게 되고 투자금이 180만달러면 최고점인 12점을, 135만달러면 6점을 얻게 된다 
 
취업이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 미국유학생 출신 고학력자들이 많고 고임금 잡 오퍼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해질 수 있으나 국가별 쿼터가 폐지돼 인도, 중국 출신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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