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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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시장 200여명 '드리머 구제안, 연내 처리해야'

  • 이민스토리
  • 2017-12-21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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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에 두 번째 서한, 예산안 최종시한 22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상원 케빈 드레온 의장이 20일 LA에서 이민자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의회에 70만 드리머 구제안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AP]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등 미 전국 200여개 주요도시 시장들이 한 목소리로 70만 추방유예(DACA)청년 구제안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드리머 구제안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방 의회가 오는 22일 폐회를 앞두고 있어, 구제안이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는 시한은 이제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200여개 도시 시장들이 직접 나서 연방 의회에 연내 처리를 촉구했고, 이민단체들도 워싱턴 DC에 집결해 연방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전국시장협의회(USCM) 소속 전국 200여개 도시 시장들은 연방 예산안 통과 최종 시한을 앞두고 최근 연방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70만 ‘드리머’들이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제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드리머 구제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며 “연방 예산안에 드리머 구제법안을 첨부해 반드시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연방의회를 압박했다.
 
또, USMC 시장들은 “추방유예를 받은 DACA 청년들 중 87%가 미국 기업에 취업했고, 6%는 자신의 기업을 창업해 성실히 일하는 미국 청년들로 수입의 15.3%를 세금으로 납부해 정부세수와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기금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추방유예 청년들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USMC는 추방유예 기간이 연장될 경우, DACA 청년들이 앞으로 4년간 99억달러의 세수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4,334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드리머 구제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USCM 소속 200여개 주요 도시 시장들의 공개서한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연방 예산안 통과 최종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가 오는 22일까지 연방 예산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들의 주장은 22일이 최종시한인 연방 예산법안에 드리머 구제법안을 첨부해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이전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백악관과 공화당 주류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종시한을 이틀 앞두고 구제법안의 예산안 첨부와 연내 통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드리머 구제법안 처리를 내년 3월까지 미루지 말고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하원에서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데이빗 발라다오 의원과 제프 던햄 의원 등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드리머 구제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공화당내에서는 30여명의 의원들이 드리머 법안이 예산법안과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하원 본회의 법안 상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라이언 하원의장이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2일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초단기 예산지출안에 동의했던 것은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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