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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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소수계 이민자 축소, 트럼프 이민정책 핵심'

  • 이민스토리
  • 2017-12-21 1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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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트럼프, 극우보수 주장 대부분 수용”지적
▶ 연쇄이민·추첨영주권 중단, 소수계 큰 타격 예상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은 소수계 외국인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려는 극우 보수파의 각본에 따른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각본에 따라 이민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NN은 18일 온라인판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극우 보수파의 반이민정책 각본을 전적으로 수용, 이를 충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정책으로 인해 극우 보수파는 40여년을 기다려왔던 오랜 숙원을 달성하는 순간을 맞게 됐다고 분석했다.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불체자 단속과 체포로 발톱을 드러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적인 반이민정책이 바로 ‘연쇄 이민’(Chain Migration)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한 사람이 주변 가족들까지 연쇄적으로 미국으로 초청하는 ‘가족이민’을 폐지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이민정책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간 5만명의 이민자를 불러들이는 ‘추첨영주권’ 폐지도 포함된다. 
 
극우성향 반이민단체 ‘미국이민개혁연맹’(FAIR) 댄 스타인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축소라는 핵심 이슈에 천착하고 있어 만족스럽다”며 “우리가 지난 40여년간 기다려온 순간”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리온 프레스코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메릿베이스 이민개혁’은 기술이나 재능에 관계없이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환영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민자나 외국인 인구를 줄이는 데 있다”고 단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소수계 유색인종을 배제하고, ‘백인 주도의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민법 및 이민정책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매튜 오 변호사는 “트럼프의 이민정책 핵심이 이민자 숫자를 극적으로 축소하는 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소수계 유색인종 이민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고 있는 가족이민 축소를 위주로 한 이민개혁이 소수계 유색인종 이민자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할 경우, 현재 이민규모의 절반 이상이 급감하게 되며, 이들의 대부분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소수계 유색인종이 차지하고 있다.  
 
 ‘연쇄 이민’ 중단을 목적으로 가족이민이 사실상 폐지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들 지역의 소수계 유색인종 이민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폐지가 추진되는 추첨영주권이나 쿼타가 대폭 축소된 난민 프로그램 역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추첨영주권 신청자나 난민 신청자 대다수가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자들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결과적으로 소수계 유색인종 이민을 대폭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오 변호사는 “연쇄이민을 중단하고, 난민쿼타를 축소하고, 추첨영주권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이민 개혁은 결과적으로 미국을 백인 주도의 사회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도 이 같은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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