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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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감세안 한숨 돌린 美공화, '셧다운 막아라' 단기예산안 추진

  • 이민스토리
  • 2017-12-22 1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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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자정 데드라인…트럼프 "민주, 감세안에 재뿌리려 셧다운 원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로 한숨을 돌리자마자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상·하원이 당초 시한이었던 지난 8일(현지시간) 2주짜리 단기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당시 연기했던 데드라인이 22일 자정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이때까지 단기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셧다운이 현실화 된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 일단 내년 1월 19일 종료하는 단기 예산안을 마련, 처리를 추진 중이나 민주당이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21일 지난해 같은 기간 예산안 내용에 준해 단기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대책 및 이민 관련 예산 추가 반영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공화당 강경파 일부는 국방 예산 증액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내부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예산안은 하원에 이어 상원 처리도 거쳐야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야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공화당은 이에 대한 논의를 내년으로 넘긴 상태이다.
 
'10월 회계' 방식인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은 원래 9월 말까지 처리돼야 한다. 이때까지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임시적인 단기 예산안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구조다.
 
공화당으로선 셧다운 사태를 끝내 막지 못할 경우 감세안 처리 성과가 바래지는 데다 그 후속방안 실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예산안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제 갓 통과한, 매우 인기 있는 감세안에 재를 뿌리기 위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셧다운을 원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화당이 막아야 한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정부의 업무가 계속 돌아가도록 하는 데 전념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무언가와 거래하기 위해 셧다운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美정부 셧다운 위기 일단 모면(워싱턴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말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오는 22일까지 연방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금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단기재정지원법을 찬성 81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사진은 이날 법안 처리에 앞서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겸 상원의장(왼쪽)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왼쪽),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주) 등 여야 상·하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연말 지출예산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 등에 나선 모습.
bulls@yna.co.kr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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