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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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80만 추방유예자 구제’ 백악관 - 연방의회 합의

  • 이민스토리
  • 2017-12-23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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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단속 법안과 빅딜 내년 1월중 통과키로

80만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이르면 내년 1월 중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BC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존 켈리 비서실장과 공화·민주 양당 연방 상원의원 10명은 지난 20일 백악관 회동을 갖고 내년 1월 중 DACA 수혜자 구제법안과 불법이민 단속 강화 조치를 담은 이른바 초당적 이민 ‘빅딜’ 법안 논의에 착수, 연방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백악관 회동 후 “새해들어 의원들이 빅딜 법안에 합의하면 1월중에 연방 상원 본회의에 상정해 자유 표결로 처리할 것”이라고 공개 약속했다.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도 “백악관이 초당적인 논의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백악관의 요구가 강경해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빅딜 법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연말까지 DACA 수혜자 구제법안 마련을 목표로 했던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연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새해 1월 표결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드림법안’을 상정했던 린지 그래엄(공화), 딕 더빈(민주) 연방상원의원과 공화당판 드림법안 격인 ‘석시드 법안’을 내놓은 톰 틸러스,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 또 합법이민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는 ‘레이즈 법안’의 저자인 공화당의 톰 코튼, 데이빗 퍼듀, 존 카닌, 코리 가드너, 그리고 민주당의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 등이 빅딜 법안 마련을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이들은 드림법안과 석시드 법안을 통합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경안전과 이민단속 강화조치들로 나홀로 밀입국 아동의 신속한 추방, 이민 단속요원 증원, 난민제도의 개편 등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주 한국일보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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