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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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구제법안 내년 1월 표결 합의

  • 이민스토리
  • 2017-12-25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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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연방상원 양당의원 10명 “불법이민단속 강화조치와 빅딜”
 
 
이민 청소년들이 의회에서 드림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80만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이르면 내년 초 마련될 전망이다. 
 
백악관 존 켈리 비서실장과 공화·민주 양당 연방상원의원 10명은 20일 백악관 회동을 갖고 내년 1월 중 DACA 수혜자 구제법안과 불법이민단속 강화조치를 담은 이른바 초당적 이민 ‘빅딜’ 법안 논의에 착수,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백악관 회동 후 “새해 들어 의원들이 빅딜 법안에 합의하면 1월중에 상원 본회의에 상정해 자유 표결로 처리할 것”이라고 공개 약속했다.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도 “백악관이 초당적인 논의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백악관의 요구가 강경해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빅딜 법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연말까지 DACA 수혜자 구제법안 마련을 목표로 했던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연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새해 1월 표결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백악관은 그간의 이민요구사항들 중에 최우선 최종 리스트들을 수일내 제시하겠다고 밝혀 새해 1월 이민빅딜의 성패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 연방 예산법안에 드림법안을 포함시키려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 이민권익옹호단체들의 계획은 21일 무산됐다. 
 
연방의회는 드림법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연방하원은 251대 169로 연방상원은 66대 32로 내년 1월 19일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DACA 수혜자 구제법안이나 드림법안이 내년 3월 5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서류미비청소년들은 추방에 직면하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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