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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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행정부 난민 여행금지 행정명령 일부 중지

  • 이민스토리
  • 2017-12-26 18: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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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항소법원 명령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시행 부분 중단 명령을 내렸다.
 
시애틀 연방지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일부 중지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로바트 판사는 65쪽에 달하는 행정명령 중지명령을 발표, 전국적으로 내려진 연방 정부의 11개 무슬림 국가로부터의 난민 입국급지를 일부 해제함으로써 난민 가족들의 재상봉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밝혔다.
 
로바트는 그러나 이의 대상이 되는 난민들은 진짜 미국내에 가족들을 두고 있거나 난민 수용당국 또는 인도주의적 구호단체들에 의해 실제로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들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0월 취임직후 내렸던 난민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한층 강화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명했다. 그 결과 이미 가족 일부가 미국에 정착해있는 난민들의 경우에도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민법상 “동반가족 추가”(follow-to-join) 조항에 의해 입국하는 일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판사가 이 행정명령을 일부 중단시킨 것이다. 
 
로바트 판사는 이로써 “동반가족 추가” 입국을 애타게 시도하던 약 2500명의 난민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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