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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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국토안보부, 요원 2000명 전 세계 70개국에 확대 배치

  • 이민스토리
  • 2017-12-27 18: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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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 반발
▶ “미국이 자국 이민법 수출하려 해”
 
미국 샌디에이고 부근의 멕시코 국경 출입국 관리소에서 생체 인식 자동검색기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인 멕시코인들. 부실한 전산망과 출국시 철저한 검사 부재로 인해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수많은 외국인들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토안보부의 보고서가 4일 발표됐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글로벌화되고 있다. 이민세관국에서부터 교통보안관리국에 이르기까지 2000명의 국토안보부 직원들을 전 세계 70개 이상 국가에 배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수백 명이 해안 경비대로 수주 동안 바다에 나가 있는가 하면, 태평양 동부와 카리브해 연안의 감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순찰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자국의 이민법을 수출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쏟아지면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은 테러 공격, 마약 선적,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 조치가 국제안보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닐론 미 국토안보부 국제협정 담당 차관보는 "(미국)본토에 대한 많은 위협이 해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에콰도르와 같은 국가들은 미 국토안보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에선 일부 의원들이 미 국토안보부의 대테러 이민 자문 프로그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 공항에서 여행자들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미 세관 및 국경보호 담당 직원의 조사를 받거나 면접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다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승객의 항공기를 탑승시키는 것을 거절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이 요원들은 2015년 테러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8100명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중단시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는 지난 8월 자국 국민들로부터 미 세관 직원들이 캐나다 공항이나 기차역에 주둔해 자국민들을 조사 및 수색하고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항의하는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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