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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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이번에도 시애틀서 제동걸렸다

  • 이민스토리
  • 2017-12-27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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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로바트 판사, 입국금지 항목 부분 해제
 
트럼프 행정부가 재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또다시 시애틀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사진)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미국 입국이 금지된 무슬림 난민가족들의 애타는 사연과 이들이 미국에 오기 위해 얼마나 심한 고초를 겪었는지를 들은 뒤 65쪽에 달하는 행정명령의 시행중지를 선고, 전국적으로 내려진 연방정부의 11개 무슬림 국가출신 난민 입국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 
 
로바트 판사는 입국 허용대상 난민은 정말로 미국 내에 가들을 두고 있거나 난민 수용소 또는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에 의해 가족이 미국에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들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0월 취임직후 내렸던 난민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한층 강화하도록 명령했었다. 이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중앙정보국도 입국금지 대상 난민들의 범위를 한층 더 세밀하게 규제하는 등 단속이 강화돼 왔다. 
 
그에 따라 이미 가족 일부가 미국에 정착해있는 난민들도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민법상 "동반가족 추가"(follow-to-join)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로바트 판사는 ‘동반가족 추가 입국 혜택을 애타게 기다려온 2,500여명의 난민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미국 자유시민연대(ACLU)가 소말리아 출신 난민 남성을 위해 제기한 소송으로 그는 몇년 째 워싱턴주 자기 집에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시도해왔다. ACLU는 유대가족봉사회(Jewish Family Service)가 제기한 소송과 함께 양대 소송전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공판에서 법무부측 변호사들은 트럼프의 금지명령이 한시적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입국 난민들의 심사를 제대로 할 시간을 벌려면 가장 합리적인 임시 행정명령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양대 시민단체 변호사들은 입국금지 행정명령 자체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맞섰고 로바트 판사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로바트 판사는 지난 2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짃후 이슬람권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당분간 금지하고 이들의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러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켜 화제가 됐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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