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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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민주당, 이민법 볼모로 연방정부 셧다운 시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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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6 1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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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와 관련해 민주당이 불법체류자 구제 등 이민법 타결을 볼모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민주당이 일괄 사면과 국경 치안을 갖고서 정부를 셧다운 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셧다운 위기에 몰린 것은 민주당이 이민법 개정과 예산안을 연계한 탓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의 완전한 합법화, 일명 '드림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프로그램 자체가 위헌인 만큼, 드림 법안 처리는 범법자를 일괄 사면하는 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미 의회가 오는 1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에 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최대 패배자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당장 필요한 군사력 재건"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민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현행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기여도를 측정해서 선별 발급하는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매우 위험한 남쪽 국경 지대에서 치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마약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 큰 장벽을 쳐야 한다"며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k0279@yna.co.kr
중앙일보

강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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