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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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구치소 수감 ‘불체자 재판’ 빨라진다

  • 이민스토리
  • 2018-01-20 1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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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재심국, 법원에 2달간 85% 처리 지시

이민법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민법원 적체 소송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적체 해소를 위해 나섰다.

19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의 제임스 맥헨리 디렉터는 최근 이민법원 일선 판사들에게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 케이스 85%의 재판을 두 달 안에 마치라”고 지시했다.

또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지 않은 이민자들의 케이스도 1년 안에 종결하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민법원에는 66만건의 케이스가 적체돼 있으며 이중 3만4,000건은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 케이스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1년간 불법체류자 체포가 전년도보다 40%이상 늘어나면서 적체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승재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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