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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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드리머 보호 + 국경장벽 200억달러 의견접근

  • 이민스토리
  • 2018-01-22 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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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슈머 독대에서 두분야만 맞교환에 공감대

체인이민 제한, 추첨영주권 폐지는 이번에 제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개혁파들이 DACA 드리머 보호와 국경장벽 건설 예산 7년간 200억달러 배정을 주고 받는 이민빅딜에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공화당내 보수파들 때문에 최종 타결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새 이민빅딜에서는 체인이민제한과 추첨영주권 폐지는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연방정부 폐쇄만 종료되면 이민빅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ACA 해결책을 놓고 맞서는 바람에 4년 3개월만에 연방정부 부분폐쇄,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민개혁파들이 이민빅딜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ABC 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의 독대에서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7년간 200억달러를 배정하는 이민빅딜을 타결할 용의를 밝힌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다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 배정에 강력히 반대해왔으나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매듭짓는 이민빅딜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전액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빅딜에서 그간 강력히 요구해온 체인이민 또는 가족이민의 제한과 추첨 영주권의 폐지는 이번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ABC 방송은 보도했다

 

하지만 이민빅딜에 근접하고도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지 못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할 강경보수파들을 의식해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지 않아 최종 합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 으로 이 방송은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합의해 놓고도 요구사항을 자주 바꾸고 있는데다가 합의를 타결 해도 연방하원에서 강경 보수파들의 반발로 초당적인 이민합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장할수 없어 의심 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80만 DACA 드리머들의 운명이 걸린 이민빅딜은 연방정부 부분폐쇄, 셧다운이 종료 되는 대로 다시 본격 추진되고 실제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개혁파들이 다수 포함된 공화, 민주 중도타협파 상원의원 20명은 3주짜리 단기예산을 채택해 셧다 운을 조기에 끝내고 DACA 해결과 국경안전을 담은 이민법안을 2월 8일 이전에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 하자는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따라서 2월 8일까지 지출하는 단기예산이 이번주안에 채택돼 셧다운을 조기에 끝낸다면 그때까지 이민 빅딜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라디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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