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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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수혜자 등 드리머 180만 명에 시민권"

  • 이민스토리
  • 2018-01-26 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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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이민개혁 가이드라인 발표 
대신 가족초청 연쇄이민 근절하고 
국경장벽 건설·불체자 대대적 단속

 

극적인 '드리머(Dreamer)' 구제안이 발표됐다. 백악관은 25일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개혁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개혁안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이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장해 온 대규모 국경 장벽 건설 및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250억 달러의 예산 배정과 가족이민을 통한 연쇄이민 근절,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 등이 포함됐다. 

개혁안은 특히 불체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약 70만 명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10~12년 체류를 허용했다. 또 DACA 수혜자격이 있는 불체자 가운데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청년에게도 같은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명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 70만 명만 구제할 것으로 알려진 것보다 구제 규모가 배 이상 늘어났다. 다만 DACA 수혜자의 부모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DACA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도록 허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올해 3월 5일까지 의회가 추방 위기에 놓인 기존 수혜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초당적인 타협이 가능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상원에서 60표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와 친이민 단체는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안의 내용이 너무 강경해 현실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백악관은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단기 예산안 종료 시한인 2월 8일 전에 통과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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