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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4대 이민개혁안 제시 불법체류 청년 180만명에 시민권

  • 이민스토리
  • 2018-01-31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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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30일) 의회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통해 이민정책 개혁안의 4대 기본 축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4대 개혁 방안이 몇 달간의

여야 간 협상을 통한 초당적 합의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해 9월 청소년 추방유예정책 DACA 폐기로

 

추방 위기에 몰린 불법 체류 청년들의 구제 방안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로 보호받던 인원의

3배가 넘는 180만 명의 불법 체류 청년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육과 업무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좋은 도덕적 품성을 지닌 청년은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언론은 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한

69만여 명과 다카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체류 청년 110만여 명 등

모두 180만 명에게 앞으로 10 ∼ 12년 내로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선 주요공약인 멕시코장벽 건설이 '두 번째 축'으로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장벽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의 유입을 차단할 뿐 아니라 결국

'잡았다 놓아주기'식의 위험한 관행을 마침내 끝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자 추첨제 폐지와 연쇄 이주 제한도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 축으로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영주권을 주는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술, 근로의욕, 사회에 헌할 자질,

미국에 대한 애국심 등을 지녔는지를 평가하는

'성과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민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직계가족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필수적인 개혁은

우리의 경제뿐 아니라 안전과 미래를 패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황 기자 라디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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