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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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상원 공화당, 이민법 타협 가능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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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2 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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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막기 위해 
드리머-국경 문제 우선 처리

연방상원 공화당이 또 한 번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범위를 축소한 이민법에 우선 타협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존 슌(사우스다코타) 상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등 '드리머'를 구제하는 방안과 국경 장벽 설치 등 국경 안보 강화 조치를 주고 받는 타협안만으로 우선 법안을 처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4개의 이민정책 제안 가운데 민주당과의 합의가 어려운 가족이민 축소와 추첨영주권 폐지는 추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슌 의장은 미치 매코넬(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단기 예산안의 만료 시한인 오는 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이민법 개혁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약속했으며 DACA 프로그램 종료 시한인 3월 5일 전에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코넬 대표와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전에 만나 이민법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부 내용에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8일 이후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DACA와 국경 안보 문제 외에 가족이민 축소와 추첨영주권 폐지 등 4가지 이민정책 제안이 포함된 이민법의 의회 처리라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 주류에서는 DACA 수혜자 구제와 국경 안보 강화만을 1대 1로 교환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슌 의장의 이날 발언은 상원 공화당 내에서 제한적 이민법 처리 방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원 공화당의 이러한 입장이 강경 보수파의 목소리가 더 큰 하원 공화당에서도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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