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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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상원, 초당적 이민개혁안… 트럼프는 반대

  • 이민스토리
  • 2018-02-06 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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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방정부 폐쇄 위기… 하원 임시예산안 마련

연방정부 셧다운 기한(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안와 국경안전 강화안만 맞교환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원 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서면서 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 존 맥케인(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토퍼 쿤스(델라웨어) 의원은 이날 DACA 수혜자를 포함해 2013년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소위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멕시코 국경보안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법안은 하지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는 방안 뿐 아니라 가족이민 축소와 추첨영주권 폐지도 언급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발표되자 마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연방하원은 이처럼 이민빅딜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자혹시 모를 연방정부 폐쇄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3월23일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안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아직 예산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원 지도부는 5일 구체적인 방안을 조정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방예산이다. 이와 관련 한 공화당 의원은 “임시 예산안에 향후 1년간 6,59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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