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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전과없는 불체자' 체포 170% 급증

  • 이민스토리
  • 2018-02-26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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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5000명중 30% 
"무차별 단속 상황 반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무렵부터 1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자(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첫 해 실제로 추방된 불체자 수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적었다. 

불체자를 단속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체포된 불체자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LA지역 TV방송인 KTL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불체자는 밀입국자와 강제 추방 대상자는 물론 합법적 체류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를 지니지 못한 사람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체포된 사람이 늘어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반 이민 행정명령을 수 차례 발동하고 ICE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대목은 범죄 전력이 없는 불체자 중 체포된 사람이 급증했다는 점이라고 KTLA는 지적했다. 전과가 없는 데도 체포된 사람이 전년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중 체포된 사례는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즉, 전과 없는 사람을 겨냥한 체포 증가율이 10배나 높았다. 

지난해 ICE가 전국에서 체포한 불체자는 15만5000여 명이며, 이중 30%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11만여 명이 체포됐고 이들 중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은 16%에 불과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 국토안보부에 중범죄 전력자 중심의 불체자 체포 지침을 내린 데 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범죄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 불체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했음을 반증한다고 KTLA는 풀이했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불체자 체포 실적을 400%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불체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겨냥해 "ICE 요원들을 철수시키겠다"면서 "캘리포니아가 범죄 소굴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KTLA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된 불체자는 21만5천여 명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추방된 25만여 명에 비해 13%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추방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원의 소송 절차 진행으로 수 개월 또는 수 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통계의 성격을 분석하기 어려운 탓도 있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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