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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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개혁 논의 실종

  • grace
  • 2018-03-02 14: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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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의 이민개혁 논의가 사실상 중단돼 DACA 구제안이 포함된 이민입법 논의가 앞으로 상당 기간 정체될 것으로 보여 이민개혁 성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시한으로 제시한 ‘3월 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1일 연방 의회에서는 더 이상 이민개혁 의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민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달 이민개혁 논의가 뜨겁게 가열됐지만, 초당적 법안들이 모두 상원 통과에 실패한데다, 연방 대법원의 지난달 26일 판결로 연방정부가 정한 DACA 폐지시한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폐지를 발표하면서 연방의회에 ‘3월 5일’까지 6개월 이내에 해법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이 시한이 무력화되자 DACA 구제안의 긴급성이 사라져 연방의회도 이민개혁 논의를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지난 달 27일 공화당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 4명 등 지도부 5명이 나서 주례 브리핑을 가졌지만, 이민개혁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매코넬 대표는 총기규제 문제에서부터 동계 올림픽까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견해를 밝혀으나, DACA나 이민개혁입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빌리 그래험 목사 장례식, 플로리나 총기 참사 등 17개에 달하는 이슈를 언급했지만 이민 관련 언급은 없었다. 



DACA 구제안 등 이민개혁 논의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상원 본회의에도 1일 현재 이민관련 법안은 1개도 남아 있지 않다.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발의한 ‘DACA 임시구제법안’(S.2464) 논의가 전날 있었지만, 지지의원 확보에 실패해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할 수 없었다. 이 법안은 DACA 청년들에게 3년간 임시 체류를 허용하자는 긴급 구제안을 담았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상원에 계류 중인 이민관련 법안은 S.2464가 마지막이었다. 



상원이 지난달 4개의 이민개혁 법안 통과에 실패한데 이어 플레이크 법안(S, 2464)까지 사실상 무산되면서 DACA구제안 논의는 앞으로 지지부진 상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경장벽건설과 연쇄가족이민 폐지, 이민축소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개혁안 타결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천명한 핵심 4개조항이 반영되지 않는 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밥 굿레이트 의원의 H.R.4760 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도 이민개혁 협상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선거에서 민주, 공화 양당은 치열한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양당의 온거파가 주도하는 협상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 



1일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공화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들을 ‘이민자 보호도시’ 샌프란시스코 지역구의 낸시 펠로시 의원과 연결시키는 반이민 선거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온건파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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