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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번엔 “DACA 폐지 합법”… 엇갈린 판결 당혹

  • 파수꾼
  • 2018-03-07 08: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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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DACA 폐지 합법”… 엇갈린 판결 당혹

메릴랜드 연방법원, 반이민정책 손 들어줘
“피난처 도시 기금지원 중단” 판결도 혼란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대해 잇따라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DACA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연방법원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DACA ‘드리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5일 메릴랜드 연방법원 로저 타이터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합법적인 결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타이터스 판사의 판결은 앞서 DACA 폐지를 잠정 금지한 뉴욕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DACA 드리머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타이터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폐지하면서 연방 의회에 DACA 폐지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DACA가 불법적인 정책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에 따라 질서 있는 방식으로 DACA를 점진적으로 폐지한 것은 이성적인 조치이며 합법적인 것”이라고 판시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타이터스 판사는 “행정부의 ‘DACA 폐지 메모’는 그 목적과 정당성이 뚜렷하고, 행정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방 법무부도 판결이 나온 직후 공식 성명을 내고 타이터스 판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법무부는 “연방법원 판결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타이터스 판사의 지적대로 행정부는 합법적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DACA 폐지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DACA 갱신을 다시 중단할 뜻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DACA 갱신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어서 자칫 혼선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금지원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금지원 중단 조치를 백지화시켰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도 이전과는 다소 엇갈린 판결이 나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오릭 판사는 ‘이민자 보호정책’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기금 100만달러 지원을 미루고 있는 연방정부에 대해 기금을 당장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다소 모호한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오릭 판사는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연방기금 100만달러를 즉시 지급해달라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오릭 판사는 앞서 지난해 이민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기금지원 중단 행정명령을 무효화한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어서 이날 판결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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