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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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구치소 수감자 4만 명 넘어서

  • 버지니아
  • 2018-03-15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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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5만명까지 확대 계획, ‘무기한 구금허용’ 판결로



▶ 구치소 이민자 급증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으로 인해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어 이민구치소 수감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 매거진 ‘더 애틀랜릭’은 8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구치소 수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연방대법원의 ‘이민자 무기한 구금 허용’ 판결(본보 3월1일자 보도)로 인해 구치소 수감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회계연도 기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보고서를 인용한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이민구치소 수감자가 4만명을 넘어서 지난 1990년대에 비해 8배나 증가한 것이다.







현재 ICE가 미 전국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추방대상 이민자는 하루 평균 4만 726명이다. 이는 2017회계연도의 하루 평균 수감자수 3만 1,000명에 비해 무려 1만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체포된 이민자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25년 전인 1994년에는 미 전국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민자는 하루 평균 5,500명에 불과했다.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되는 이민자가 늘면서 추방대상 이민자를 수감한 구치소 수용규모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더애틀랜틱’은 ICE의 예산 관련 서류를 분석해, ICE가 구치소 수감 이민자 규모를 하루 평균 5만 1,379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텍사스 주 전체 교도소 수감자에 이어 7번째로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수감자 규모가 가장 큰 구금 시설은 연방교도소이며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매체는 ‘보석 허용 없이 이민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이민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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