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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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의 착각

  • 최변
  • 2018-03-25 1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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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마음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민주당이 DACA를 저버렸다고 연일 트위트를 통해 강조하고 있군요. ^^

예산안에 DACA 구제책이 전혀 언급조차 없었던 것을 민주당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네요. 

(트럼프의 글솜씨로 보이지는 않고, 트윗 담당자가 문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DACA 구제책을 예산안에서 고집하지 않은 이유는, 

1. 트럼프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였기 때문이고,

2. DACA 사건이 연방 법원에 계류중이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볼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급 법원에서 DACA를 사실상 부활시켜 놓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유는 물론 곧 다가올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을 잃게 되면 트럼프 드라마는 이제 막장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탄핵 소추를 당하게 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탄핵을 극복하고 (클린턴 처럼) 재선에 성공할 여지는 있지만

탄핵이 정국을 덮게 되면 트럼프는 힘빠진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맙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것이 하나 터지게 되변 탄핵 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원 과반 수성여부가 걸린 '중도층' 공략을 위해 앞, 뒤가 맞지도 않는 이런 말을 트윗으로 날려 보지만

이런 것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애초 DACA를 폐지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와서 누가 누구를 버렸다고 주장하는가요?  

 

허황한 말로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간선거 이전에 DACA를 살려 놓지 않으면 트럼프는 아마도 탄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서 아무리 외쳐봐도 들어 줄 사람 없습니다.  

 

* 끝에 "I"라고 쓰지 않고 "We"라고 쓰는 것을 보면 속내가 드러납니다. (공화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민주당은 DACA를 저버렸지만 공화당은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인데...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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