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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가족초청이민 늑장심사로 최악의 적체

  • 버지니아
  • 2018-03-27 0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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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직계 판정율 54%, 가족초청은 9%에 불과



2017회계연도말 펜딩 I-130 82만 7744건 35% 급증







트럼프 첫해부터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심사가 지나치게 늑장처리되고 있어 최악의 적체를 빚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17회계연도말 가족이민 페티션(I-130) 판정율을 보면 시민권자 직계는 54%로 전년보다 12포인트나 떨어졌고 다른 초청이민은 고작 9%에 불과해 적체가 35%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빗장걸기로 H-1B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이 먼저 직격탄을 맞은데 이어 체인 이민 폐지를 내걸면서 부터는 가족이민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뉴욕에서의 두차례 테러를 계기로 한사람이 이민오면 그 형제자매 등 가족들이 줄줄이 따라온다며 체인이민 폐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드리머 180만명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예산 250억달러 배정 을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에 잠정 합의하고도 체인이민폐지를 통한 가족이민 40% 축소를 고집했다가 이민개혁을 무산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체인이민 폐지를 강조하면서 이민서비스국의 가족이민 심사가 지나치게 늑장을 부리게 된 것으로 이민싱크탱크인 MPI(이민정책연구소)가 지적했다







MPI의 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첫해인 2017년 한해 가족이민 페티션(I-130)의 처리완료, 판정율 이 급락해 그만큼 적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친부모 등 직계가족의 가족이민페티션(I-130)은 2017년한해 이민심사 관의 처리완료, 즉 판정율이 54%를 기록해 전년도 66.5% 보다 12.5 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체인이민이 포함되는 우선순위 있는 가족초청이민 1~4순위의 I-130은 2017년 한해 처리완료, 판정율이 고작 9.1%에 불과했다







가족초청이민 I-130의 판정율은 2015년 39%에서 2016년에 21.5%으로 급락했다가 2017년에는 아예 한자리수인 9.1%로 폭락한 것이다







이같은 늑장처리와 지연으로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가족이민페티션(I-130)은 2017회계연도말 현재 82만 7744건이나 되며 전년도에 비해 무려 35%나 급증했다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중인 이민희망자들이 체인이민폐지 시도에 불안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최악의 적체와 대기기간이 수년간 더 길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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