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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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Catch and Release" 비난

  • 최변
  • 2018-04-05 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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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immigration moves complicate election strategies for both parties

 

부시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정책을 두고 트럼프가 트윗을 통하여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하며 민주당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catch and release" 정책을 비난하였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두고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점만 부각하여 강조하면서 주장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Catch and Release 는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에, 즉, 정부 인력의 한계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체포하고도 석방하여야 하는 한계에서 오는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임산부, 유아 등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석방하는 것은 인도적인 사유에서였습니다.  

 

마치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하고도 법에 따라 다루지 않은 것처럼 들리게 말하는 트럼프.  그리고 잘못은 항상 민주당 내지는 오바마에게 있다고 둘러대는 트럼프.  

 

이제는 이런 낡은 방식의 (사실상의)선거운동을 중단하였으면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지지자들(골통 백인들)이 이전같이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아 '고기 덩어리'를 던져 주는 행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잃는 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골통들표를 지키는 것보다 중도표를 흡수하는 것이 선거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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