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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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해결+국경장벽' 이민빅딜 5~6월 재추진

  • hantur
  • 2018-04-10 1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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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이민개혁 토론 다시 불 붙이기 시도 그래험 상원의원 “늦은봄이나 초여름 재시도”



백악관이 이민개혁 토론에 다시 불 붙이려고 시도하고 나서 DACA 해결책과 국경장벽 건설을 묶는 이민 빅딜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이민개혁법이 재시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5~6월에 2라운드 이민빅딜이 모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DACA는 죽었다”고 선언했으나 워싱턴 정치권에선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할 DACA 해결책과 국경장벽건설을 묶는 이민빅딜을 다시한번 시도하려는 탐색전이 펼쳐 지고 있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민법안들을 다시 다루도록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이민토론에 불을 지피려 시도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백악관측은 아직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타진하지 않는 대신 공화당 의원들에게 접근해 이민토론을 되살릴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와관련, 이민개혁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의회 에서는 DACA 해결책과 국경장벽 건설, 일부 이민단속 강화를 묶는 이민딜을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다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험 상원의원은 “DACA 드리머들을 하루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국경장벽건설 등으로 국경안전을 더욱 강화시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빅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월이나 6월에 이민빅딜이 다시 추진되면 지난 2월 중순 상원실패시 가장 많은 지지표를 얻었던 방안 에 일부를 보완해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로운 시도에서는 DACA 드리머 180만명에게 10년내지 12년후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10년간 250억달러를 배정하는 두축을 기본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체인이민 폐지를 통한 가족이민 40% 축소를 더이상 고집하지 않는 대신 밀입국 체포자들을 신속추방할수 있는 이민법상의 구멍들을 메우는 보완조치들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드리머 180만명 시민권과 국경장벽 예산 250억달러 배정을 두축으로 하고 민주 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국경안전 강화 조치들만 추가한다면 이민빅딜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그래험 상원의원 등은 기대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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