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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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서류미비자와 세금보고

  • 최변
  • 2018-04-13 15: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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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발표된 IRS 통계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중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은 약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약 440만명의 사람들이 소셜번호 없이 ITIN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사실 서류미비자 중에도 소셜번호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서류미비자 수는 440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 수가 될 것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절반정도의 비율이라면 서류미비자 숫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1,100만명 혹은 1,200만명 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40만명이 납부한 세금의 금액은 236억 달러라고 합니다. 

 

세금납부는 물론 차후 영주권 신청시에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후 신분이 회복되면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등 혜택을 다른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서류미비자가 세금보조혜택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을 받으면 영주권을 못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가능하면 EITC는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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