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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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Gorsuch, 이민자 손 들어주다

  • 최변
  • 2018-04-17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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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 대법원에서 관심을 모았던 판결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고르서치(Gorsuch) 판사가 이민자 편에서 4:4 팽팽한 판결을 이민자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이민법상 가중 중죄(aggravated felony)의 정의가 애매해서 위헌이라는 것인데, 고르서치 판사가 민주당 혹은 진보측(Liberal) 편을 들며 이 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는데 1표를 보태었다는 것입니다.  가중중죄라 함은 중죄(felony)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는 의미인데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목적 주거침입(burglary)이 이 가중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물론 DACA 판결도 이민자 편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과거 고르서치 판사도 사실은 진보측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현재 4:4 로 진보측과 보수측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 (casting vote)역할을 하고 있는 고르서치 판사.  DACA 판결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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