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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특별 청소년 영주권(Special Immigrant Juvenile) 자격 제한

  • 최변
  • 2018-04-18 15: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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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 청소년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특별 청소년 영주권(Special Immigrant Juvenile)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부모들로부터 학대(abused), 방임(neglected)을 받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마저도 “맹점”(loophole)이라고 하며 그 자격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즉 원래 21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격이 되는데 18세 이상인 청소년들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갱단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받아낼 수 있고 그래서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학대나 방임을 받는 청소년들에게는 영주권에의 문을 닫아 버리는 조치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손을 쓰고 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법률을 좁게 해석하여 영주권 문호를 줄이고, 기존의 절차는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여 또한 영주권의 발부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정권이 바뀌어야 바뀔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가 있는 한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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