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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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Queen of the Hill

  • 최변
  • 2018-04-19 16: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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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의 의사 운영규칙 중 Queen of the hill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committee)에서 선정한 (하나의 주제) 여러가지 법안을 “한번에” 투표에 회부하여 그 중 가장 많은 표를 얻는 법안 하나를 통과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의원들이 이 절차를 통하여 DACA 구제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선택 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ACA 구제법안 + 국경 강화 방안

2. DREAM Act

3. USA Act (드리머 구제 + 합법 이민 감축)

4. 의장 선택 몫

 

의원들은 자신이 옳다고 보는 법안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표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도 역시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부의를 얻기 힘들고 (위원장이 Bob Goodlatte – 대표적 꼴통) 설령 부의한다 하더라도 상원의 협조 없이는 법안의 성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트럼프의 동의 없이는 거부권을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폴라이언 하원의장도 이제 집으로 가는 마당에 DACA 법안을 성사시켜 주고 가면 좋으련만, 속내는 다소 복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트럼프와 의견을 일치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차후 자신의 정치경력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 최선의 선택인지를 계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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