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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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ACA 딜(deal)의 함정

  • 최변
  • 2018-06-07 19: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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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원들이 DACA 합의(deal)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드리머들을 구제해 주는 대신 국경 강화 조치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합의가 연방 하원의 프리덤 코크스 (Freedom Caucus – 골통들 집단)와 중도 공화당 의원들(moderates)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8년만에 시민권을 받게 해주고, 군대 입대하면 그보다도 빨리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언론은 마치 하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특히 프리덤 코크스(Freedom Caucus)의원들이 합의해 준다면 법률이 탄생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전도가 먼 첫걸음 즉,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원에서의 논란이 더 힘들 수도 있고 (토론 종결 즉, 60표 벽 때문에) 또한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거부권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의중에 맞추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합의에 목메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중도층 유권자들을 의식한 때문이지 실제로 DACA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통과를 시키려면 트럼프를 찾아가야지, 자기들끼리 쑥떡거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이익 즉, 표의 향배에 따라 움직입니다.  트럼프 또한 자신의 지지기반의 의중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백인 골통들 사이에서는 DACA 구제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DACA를 폐지하겠다는것에 열광한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트럼프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과감한 선택을 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골통들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의 의중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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